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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림치유자원 푸른 숲! 산불 예방으로부터 지켜나가자!사진> 완도부군수 김 현 철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세계 각 곳에서는 산불, 황사, 지진, 빙하 감소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발생 크기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고온 현상으로 건조한 봄철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전망 가운데, 완도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을정하며 산불 예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전체 산불 2,858건 중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이 1,818건으로 전체 산불의 63.6%를 차지하여 산불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봄철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주택 화재 비화,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완도군 산불 예방 대책으로 관내 전 산림에 대하여 인화물질 휴대 금지및 산불예방 금지 행위 공고와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완도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에 대하여 각각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강진, 해남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올해부터는 단독으로 운영하며 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전략적인 산불 진화 지휘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진화로 우리의 소중한 난대림 보존과 함께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지난해 전남 함평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생각해보자. 함평산불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행위로 추정되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빠르게확산되어 산불 진화 헬기 11대, 지상 인력 약 1,000여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었던 대형 산불 재난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약 475ha의 우량 소나무 숲이 산불 피해를 받았으며, 인근 공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8개 동의시설 피해가 발생 되었던 역대급 대형 산불이었다. 완도군민과 더불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 예방에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완도군에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난대림(3,456ha)으로 이루어진 산림 자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생태 자원이 분포하고있으며, 이를 잘 보존해온 결실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완도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림·해양치유산업을 중점적으로육성하여 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자원이 곧 자산인 것처럼 완도군의 난대림과 해양자원은 세대를 지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국가적 생태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전남 함평 산불 재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 한번 우리 세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국가생태자산을 소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다시금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본다.<완도부군수 김현철>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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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김병구]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자 김병구 변호사는 북일초, 두륜중,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정읍지청·수원지검 검사, 순천지청·대구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직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일해오다가 지난 2월부터 고향 해남에 법무법인 삼현 분사무실을 마련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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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훈회관 준공…9개 보훈단체 새 보금자리[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은 최근 보훈 가족들의 숙원이었던 보훈회관이 준공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준공식에는 강성운 완도부군수,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이철·신의준 도의원, 군의원,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보훈회관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보훈회관은 2019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총 사업비 21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743.31㎡ 규모로 건립됐으며, 승강기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회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회관 1~2층은 보훈단체 사무실, 휴게실, 다목적실, 3층은 회의실과 완도군예비군지역대 사무실로 사용된다.보훈회관에 입주하는 단체는 1층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전우회, 2층에는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독립유공자회 등 9개 단체이다. 군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통합으로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보훈 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성운 부군수는 “군에서는 보훈회관 건립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영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위훈을 선양하는 보훈 정책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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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산면 직원 관사 ‘달팽이관’ 준공[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은 최근 청산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신축한 직원 관사 ‘달팽이관’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신우철 군수, 허궁희 군의회 의장, 박성규 의원, 지역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청산면 직원 관사 신축은 지난 2020년 2월 군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맺은 ‘직원 관사 현대화’ 협약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군은 군비 16억을 확보해 1년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신축된 청산면사무소 직원 관사는 현 청산면사무소 부지에 연면적 494㎡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면장 관사와 세탁·건조실, 2~3층 직원 관사 10실 등 총 11개 실로 조성됐다. 직원 관사의 명칭을 완도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를 통해 슬로시티 청산도의 느림의 미학과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한 ‘달팽이관’으로 최종 결정됐다. 신우철 군수는 “지역 특성상 도서 지역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비연고 지역 근무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노후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청산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에 이어 소안면 직원 관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금당면과 생일면, 오는 2024년부터는 보길면, 노화읍 직원 관사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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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환자 골든타임 놓쳐 사망 의혹, 유가족 호소사진> 피해사망자 유가족은 완도소방서의 늦장 구급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처 사망했다고 하소연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021년8월22일 오전 10시45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339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청산아일랜드호(완도~청산도행)에 승선한 고,양광윤씨가 승선해 있던중 선적중이던 차량에 추돌, 선체구조물과 차량사이에 끼인 후 해남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완도해경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000040호,2021.10.01.발행) 이에 피해자 부인이 2022,08,17일 오전 11시경 찾아와 너무 억울하다며, 119구급 앰블런스가 1대밖에 없었다는 완도소방서의 늦장 구급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처 사망했다고 하소연했다. 본지는 사고자료를 찾아보니 완도소방서앞 500여미터에 위치한 완도군의료원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고당일인 2021년8월22일(일) 오전 10시45분경부터 하루동안 대기하고 있었으나 완도소방서로부터 앰블런스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날 완도의료원에는 일반 앰블런스1대와 코로나환자 수송용 음압시설 앰블런스 1대 등 총2대의 앰블런스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본지에서 직접 완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보건행정과 직원에게 확인하였다.완도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완도소방서의 앰블런스 출동 협조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출동한다고 말했다. 완도소방서는 119사고 접보를 받고 중형 화재진압용차량 2대를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여객선에서 환자를 목보호대만 고정하여 들것으로 이동하여, 청산도행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과 선표를 확인하는 곳 근처 바닥에 반듯이 누어있게하고는, 고,양광윤씨가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과 호흡곤란으로 숨을 못쉬겠다고 호소하고 있어도, 소방대원들은 곧 119앰블런스가 오면 산소통과 응급구조사가 온다고하며,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산소공급 등의 적극적인응급처치를 하지않고있었다는 것. 청산농협선사와 동원운수 하역업체 및 항운노조에서는 차량을 제공할테니 가까운 대성병원 응급실로 이송후 응급조치하고 앰블런스를 완도대성병원으로 보내면 되지않느냐고 항의했으나 묵살했다며, 곧 119앰블런스가 도착하면 이송하면된다고 방치하였다는 피해자(사망자) 유가족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완도소방서관계자는 본지에서 직접 소방서를 찾아 취재를 하니 사고당일은 소방서에 배치된 1대의 앰블런스가 출동 나가고 없어 중형화재진압용 2대차량이 현장 출동하였으며, 완도대성병원에 연락하니 광주에 환자이송중이어, 해남소방서 북일지역대에 요청해도 출동 나가 없어, 강진소방서 마량지역대 119앰블런스가 출동하므로 늦어 졌다고 말했다. 본지에서는 제일 가까운 완도군의료원에 앰블런스 2대가 대기중이었는데, 왜 출동요청을 하지 않았느냐고하니 몰랐다고 말했다. 사망자 유가족이 제시한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부검소견서에는 다발성 손상(골반골 골절 및 근육 좌멸,장간막파열, 복강내 출혈로 사망했다는 추정사인 결과지에 적혀있다. 전라남도 조례 및 소방청의 응급환자 이송에 대하여 앰블런스가 출동하고 없을 때 응급환자 신고접수시는 화재진압용 차량으로 먼저 출동하고, 앰블런스가 시간이 걸릴때에는 사고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야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없이 출동한때에도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도서지역도 아닌 완도군 소재지 육지인 무역항에서 119완도소방서의 늦장대응으로 선상 교통사고 외상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는 유가족의 하소연에 소방청과 전라남도의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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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지도서 차량배터리 필수 광물발견, 가짜뉴스 판명사진>완도군 신지면(신지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전남 완도군 신지도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지하자원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뉴스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1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모 유튜브매체는 지난 7월21일 한국, 대박 터졌다는 6분 분량의 뉴스에서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뉴스에서는 완도군 신지도의 지질탐사지역이라며 현장 동영상을 통해 광맥을 찾았다는 외침과 함께 연구원들과 광산전문가들이 지하동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3년간 진행된 지질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배터리, 군사장비 등 첨단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안티모니와 함께 인근 동고리에선 티타늄 광산이 발견됐다고 알렸다. 또한 안티모니 매장량은 세계 2위 규모고 티타늄은 300만톤이 매장돼 전 세계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이들을 전량 수입해 왔다고 전했다. 매체는 안티모니는 전 세계 공급량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이 자원을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어 한국도 중국의 갑질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질조사TF를 꾸려 전국 각지에 파견해 한국에 숨겨진 지하자원을 찾아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지도 지하에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세계 자원패권의 흐름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관할 자치단체인 완도군은 해당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스가 나온 후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완도군은 사실 확인에 들어가 가짜뉴스임을 판명했다. 우선 광물 채취를 위해서는 광업법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기에 채굴계획인가를 담당하는 광업등록사무소와 광산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남부광산안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신지면과 관련된 민원접수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전남도와 산업통상부에 문의한 결과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신지도에 광물채취장 자체가 없어 더욱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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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10일 취임사진>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지난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 당선인은 5월 10일 0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 받는다.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한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린다.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오전 10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께 윤 당선인이 도착하면 약 1시간 동안의 취임식 본식이 진행된다. 윤 당선인은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시민들 사이로 걸어서 입장한다. 윤 당선인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자마자 180m가량을 걸어가며 시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셀카’도 찍으면서 단상까지 이동, 최대한 ‘스킨십’을 할 방침이다.국회 분수대를 지나 연단 밑에 도착하면 동서 화합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대구 남자 어린이와 광주 여자 어린이가 꽃다발을 전달한다. 약 25분 분량 취임사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등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한다. 취임식 종료 후 카퍼레이드는 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9일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영국 아만다 밀링 국무상 등을 시작으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와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등 각국 경축 사절을 잇달아 접견한다. 한편, 취임식 당일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될 외빈초청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취임 첫날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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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예비후보 단일화 합의문 선거과열 빨간불[청해진농수산신문]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완도군수 선거를 두고 근거 없는 상대 후보 비방이 도를 넘어 선거가 과열되어 빨간불이 켜졌다. 4월 20일 더블어 민주당 완도군수 경선 후보인 김신, 신영균, 지영배 예비후보들은 완도군 선거 단일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에는 상대 유력 후보를 겨냥해 비방성·음해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완도군수 예비후보 3인이 발표한 합의문은 “지난 8년동안 완도군정을 망치고 군민들의 자존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힌 신우철군수가 더불어 민주당 경선후보자에 포함된 것에 대한 군민들의 분노와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되어있다.일부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합의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자의 질문이 있었지만 묵묵부답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것. 신우철 군수는 8년간 재임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국가계획반영 ▶완도∽고흥간 해안 관광도로 국도승격 ▶노화-소안간 연도교 건설을 위한 지방도 지정 ▶국립난대수목원 조성대상지확정 ▶2023년 전남도민체전유치 ▶2024년 생활체육대축전 ▶완도백년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 국내최초추진 해양바이오 산업추진 등 다양한 성과와 소통행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3년 전남도민체육대회와 2024 전남장애인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유치했다. 그럼에도 신우철군수가 8년동안 군정을 망쳤다고 주장하고, 합의문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면서 정책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문자를 받아본 일부 군민은 "무엇하나 사실관계에 부합한 내용 없이 흑색선전 일색이었다"며 단일화 예비후보들이 수준이하라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만 하면 당선이라는 인식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민주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네거티브로 아니면 말고식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후보자는 군민이 표로 심판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블어민주당 후보자 3명이 야합하여 경쟁 후보가 3선 출마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로 여론을 조작하는 등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네거티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신우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고 상대방을 흠집 내는 선거운동보다 정책 대결을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후보자들은 오로지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정책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 의견 표명이나 사실에 근거한 비판 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사실이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의 수위에 이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재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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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기상악화 도서지역 응급환자 긴급이송사진>전남 완도 소안도와 청산도에서 구토 환자와 타박상 환긴급 이송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21일 늦은 밤과 22일 새벽, 전남 완도 소안도와청산도에서 구토 환자와 타박상 환자가 발생해 긴급 이송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1일 밤 10시 40분경 소안도에 거주하는 A씨(여, 60대)가 취식 중 구토하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고 119경유, 완도해경 상황실로 이송 요청하였다. 또한 22일 새벽 1시 40분경에는 청산도에서 거주하는 B씨(남, 30대)가 광대뼈타박상이 발생하여상급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청산 보건지소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정, 연안구조정을 급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를 편승시킨 후 환자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각 인근항에 대기중인 119구급대에 신속하게 인계했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악천후 기상에서도 환자를 무사히 이송해 다행이다며항시 대기태세로 도서지역 응급환자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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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